1)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켜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킨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상승은 종부세가 없어도 상승해왔습니다.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킬려면 전 대한민국 집주인의 담합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점시장인 엘쥐와 삼성도 담합하기 힘든데 수백만 집주인 또 그안에서 6억미만의 주택가진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합에 동참할 집주인은 원래부터 종부세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자주 상승시키는 주인의 성향이거나 다른 원인때문이지 종부세가 전월세를 상승시켜 서민을 힘들게 한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집에서는 아이엠에프부터 지금까지 전월세상승시킨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종부세는 미실현과세이다(?)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금년호가를 바탕으로 공시지가가 약간 낮게 측정될것이며 그것에 맞게 부과됩니다. 보유세는 비싼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환경기반시설비이며 그런 혜택을 누린 분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미실현과세가 아닙니다. 즉 실현된 환경기반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부유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입니다.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부세랑 세금 매기는 취지가 다릅니다.



3)집값이 떨어지면 종부세 돌려줄것이냐(?)

==> 집값이 떨어지면 공시지가가 하향조정으로 바뀔것이며 종부세를 안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기반환경이 안좋아져서(세금,기타비용) 자기자산가치하락의 사람들에게 집값 떨어진것 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실거주자라면 집값떨어져서 종부세 안내서 좋게 되겠습니다. 투기자라면 그집값 떨어진거까지 정부가 책임져줄수 없는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책임 못진 정부입니다. 떨어뜨릴려고 종부세 매기는 것입니다. 떨어져야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좋은 환경의 사우나에가서 2만원짜리 목욕한후에 다음에 그 사우나가 기반시설이 떨어져 1만원한다면 님들은 1만원 내놓으라고 어거지쓸겁니까? 님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종부세이기 때문에 차후 집값이 떨어지면 종부세를 안내면 그만인것입니다.


4)집한채로 10,20억짜리집은 면제 해줘야 한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이 부분은 지방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화내실 겁니다. 2억짜리 5채랑 10억짜리 한채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10억짜리 집한채가진분이 억울해 보이겠지만 3억 투자해서 10억된것이나 나누어 3억투자해서 집 5채를 가져서 10억 된것이나 똑같습니다.
투기꾼뿐만이 아니라 부유세의 일종으로의 성격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다(?)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부여하는 주체도 다르고 부여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재산세누진율시키나 이렇게 이원화시키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중과세라고 할수도 있지만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수없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부여하는 지방과세이고 종부세는 부유세의 일종이며 정부정책적세금입니다.
조세정책목적에 맞게 부과될뿐입니다.


6)소득능력없는 은퇴한 집한채분들에게는 종부세를 면제시켜줘야한다(?)

==>별걱정다합니다..소득없는 은퇴한 집한채분이 종부세내는 집이라면 최소 공시지가가 6억이상이신데 대한민국 1.3%입니다.그런분이 더욱더 행복하게 사시는 길은 비싼 종부세와 여러가지 비싼 세금내면서 사는 좁은 집보다는 넓고 세금싼 집으로 가시는게 더 그분들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상황을 일반상황으로 호도하는 논리는 펼치시지 말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와 노후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산이 아파트로 모두 몰렸기 때문에 위험리스크의 분산차원으로써 정부가 돕느것이라고도 볼수있스니 쌍수들고 환영해야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갑니까? 세금낼돈은 없는데 먹고살돈없는 이나라 1%들이 굶어죽으면 종부세반대자님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줄껍니까?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만들기위해 상황만들지 마십시요.

7) 6억짜리 서울,경기 아파트에 30평에 사는 사람은 서민인데 서민에게 매기는 세금은 종부세는 잘못되었다(?)

==>6억에 대한 부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서울 평균전세가격이 1억 4천입니다. 서울평균전세가격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훨씬비싼돈입니다. 6억이 그것도 공시지가가 작은돈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기준시가 6억에 대한 종부세 세금은 아마 50만원이 넘지 않을것입니다. 차에 대한 세금은 그보다도 훨씬 많이 냅니다. 6억짜리벤츠한번 타보실래요? 세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 2000만원짜리 차보다 세금이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실거래가 강남 13억짜리에서 세금 60만원정도와 실거래 3억의 세금30만이 비교하여 공평합니까? 그것도 처음입주할 80년도에는 1억5천으로 같았던 아파트의 시세가 이리 변했는데 그것이 공평합니까?

[다음 아고라 개굴님 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