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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4 17:41, 경제&금융

정유업계, 판로 줄고 수익악화 ‘비상’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4 19:21

[한겨레] 석유화학업계 침체로 수요 감소 수출도 급감
"팔데도 없고 남는것도 없다" 정부 지원 요청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의 수출실적을 내며 수출효자 노릇을 하던 정유업계가 최근 경기위축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수요감소도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저유가에도 원유도입 비용은 크게 줄지 않고, 국외 정제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까지 겹쳐 있다.

국내 정유사들의 1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9%나 급감했다. 올 1~10월 84.1%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에 견주면 급전직하하고 있는 셈이다.

정유업계를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은 석유제품 가격의 급락이다.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주력품목인 휘발유, 경유, 나프타의 국제가격은 4일 현재 각각 배럴당 37.87달러, 63.89달러, 29.3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1.86달러였으니 휘발유가 원유보다 더 비싼 상황이다. 이런 가격역전 현상은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의 기초유분인 나프타 가격 역시 한때 배럴당 125달러를 웃돌았지만 지금은 석유화학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은 물론 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급기야 국내 한 정유업체는 나프타를 공장 연료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팔 데도 없고,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다보니 나프타를 경유·등유 등과 혼합해 공장 보일러 연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품가와 원유가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정제마진이 악화 되다보니 정유사들의 수익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일부 정유사의 경우 연말이면 적자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사들은 아직까진 수출물량이 눈에 띄게 줄지 않은 걸 위안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내 정유사들은 그동안 줄어든 중국 쪽 수요를 동남아시아나 유럽·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돌리고 있고, 일시적으로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늘어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도와 중국 등에서 신·증설한 정제설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돼 가뜩이나 줄어든 석유시장을 놓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중국에서만 하루 140만배럴의 석유제품이 더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계 석유제품 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율상승도 정유사에게 심각한 경영압박 요인이다. 환율 탓에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유도입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데다, 1~2년 전부터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외화차입금이 늘어나 환차손이 커졌다.

정유업계는 이런 어려움을 이유로 최근 정부에 원유수입에 대한 무관세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유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정부 쪽도 협회 요구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정유사에 대한 국민들의 나쁜 여론을 의식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담합을 한다거나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큰 성과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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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4 17:36, 경제&금융

제2 외환보유액, 1120억弗 생겼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2.12 15:13 | 최종수정 2008.12.12 15:35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우리나라의 '외화 비상금'이 430억달러 추가로 늘어났다. 일본에서 엔화 170억달러, 중국에서 위안화 260억달러 어치를 더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제2 외환보유액'은 총 1120억달러로 불어났다.

외화부족에 따른 '국가부도'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에 따라 향후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도 심리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중국서 430억달러 추가=

일본은행(BOJ)과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각각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한도를 각각 170억달러, 260억달러 어치씩 늘렸다.

BOJ는 평상시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엔화의 한도를 기존 3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확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이뤄지는 위기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달러화 공급 한도 100억달러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인민은행은 종전 40억달러였던 위안화 공급 한도를 300억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일본, 중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외화의 규모는 기존 17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430억달러 늘었다.

여기에 내년 4월말 만료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IMF 지원창구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220억달러까지 합칠 경우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외에 쓸 수 있는 외화는 1120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 2005억달러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중국 스와프 확대 왜 수용했나=

외화 사정이 급한 것은 우리나라일 뿐 일본, 중국은 큰 문제가 없다. 외환보유액 세계 1,2위의 중국, 일본이 원화가 필요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한도를 늘렸을리도 없다.

그렇다면 일본, 중국은 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했을까. 일본 재무성과 BOJ는 당초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소 다로 총리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중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경우 동북아 공조에서 일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최근 '신(新) 엔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엔화를 받아간 뒤 달러화로 바꾸기 위해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할 때 조금이나마 엔화가치 절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면도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격상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역내의 한국이 위안화 대신 엔화와의 통화스와프만 확대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달러기근' 해소에 도움=

이번에 확대된 통화스와프 한도는 모두 엔화, 위안화에 대한 것으로 달러화를 추가로 직접 끌어올 수는 없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달러화 지원분 가운데 일부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향후 양국이 스와프 통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합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엔화나 위안화만 끌어오더라도 외환시장에서 팔아 달러화를 사들인 뒤 이를 은행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에는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지원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여력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달러기근' 해소는 외환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줄여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대차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에서 개입 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

[관련기사]
한중 통화스와프 300억달러로 확대(종합)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로 확대(상보)

외환보유액 2000억불 '낑낑' 방어

한일 달러스와프, 평상시 활용 추진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이상배기자 ppark@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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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4 17:30, 경제&금융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150조원, 올해보다 16조원↑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14 16:34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50조9000억원으로 올해 134조8000억원에 비해 16조1000억원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점의 예상치인 148조6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내년 총 국가채무의 경우 352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역시 정부안 제출 때보다 2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재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안에서 예상산 규모보다 적자폭이 3조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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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15:39, 경제&금융

[월드리포트]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좋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공원에 세워진 유로화 상징 조형물.




통화량 크게 늘어 작년 유통액 달러 추월… 세계 각국 보유 비중도 점차 증가

유로화의 부상이 눈부시다. 유통되기 시작한 지 5년 된 유로화가 지난해 말 통용화폐 기준으로 달러화를 따라 잡았다.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 중앙은행에선 유로화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로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유로화의 부상이 달러의 약세에 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다.

달러 유통액 넘어선 유로화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유로화가 지폐 유통액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미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해 유통 중인 유로화는 지폐를 기준으로 약 8000억 달러(6100억 유로)가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달러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10월 말 시중에 유통 중인 달러화 지폐는 7590억 달러로 유로화보다 약간 많았지만 이후 달러가치가 유로당 1.3달러를 돌파하면서 유로화 유통액이 미 달러를 앞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달러가치 유로당 1.3달러 돌파’는 1유로를 가지기 위해 1.3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2년 유로화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을 때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가 1 대 1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로화는 괄목할 성장을 한 것이다. 유통액 기준으로도 당시 유로의 유통액은 2000억 유로로 미 달러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로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 안티 헤이노넨 화폐국장은 “유로화가 통용된 이후 성장하다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5년 내내 성장했다”며 “현재 유로화는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클로드 트리세 ECB 총재 역시 “유로존 지역은 단일통화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유로화의 세력확대 유로화의 세력권 확대도 눈부시다.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는 지난 1월 1일부터 유로화 사용을 시작한 슬로베니아를 포함, 13개국이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 사용 범위는 EU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을 웃도는 유로권의 경제성장이 유로화 유통의 확대를 불렀다. 몬테네그로, 바티칸시티,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등 유럽 내 소국들이 이미 ECB의 허가 없이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AEU)은 지난해 11월 외환보유액 가운데 2%인 유로 비중을 10%로 5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유로 선호’는 유행이 되고 있을 정도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달러 보유 비중은 1·4분기 67%에서 2·4분기 65%로 줄었다. 18개월 전만 해도 이들의 달러화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대신 유로화 비중은 20%에서 22%로 높아졌다.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반목하는 나라들도 유로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개발 중단 압력 및 경제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베네수엘라도 최근 달러화와 금의 비중을 95%에서 80%로 낮추고 대신 유로화 비중을 5%에서 1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헤이노넨 화폐국장은 “유로화 유통액 중 최대 20%가량이 EU 이외의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장밋빛 미래 올해 ‘유로화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EU 지역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EU의 대표적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는 보고서에서 “2007년 EU 경제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올해 유로존 가입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평균 2.1%로 집계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 한해 주택부문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ING은행 톰 레빈슨 환율분석가는 “2007년 중에 달러가치는 유로당 1.38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달러보다 유로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유로화 유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들이 유로화 결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달러 자산을 확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게다가 미국이 2007년 상반기에 연방기금 금리를 내리고 EU가 금리를 올릴 경우 양국 간 금리격차가 줄기 때문에 국제자본은 미국에서 이탈해 EU 지역으로 더욱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EU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곧 유로화를 도입할 예정인 데다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유로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유로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유로화 기축통화 될까 유로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을 공통된 견해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주요 통화 비중은 달러가 약 50%, 유로화가 약 25%로 달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유로화의 부상이 달러의 약세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유로화가 독자적인 통화로서 역할을 했다기보다 달러의 가치에 따라 부상했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아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EU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회의론도 있다.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급속한 외연확대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경제성장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유로화 ‘몸집 불리기’에 장애물도 산재해 있다.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 대신 파운드를 고집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로존 신규 가입국 사이에서 자국 고유화폐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유로존 가입에 대한 회의론도 점차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 니겔 콜트는 “유로는 갈수록 더 중요한 화폐가 되겠지만 유로가 달러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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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13:48, 경제&금융
신도시로 투기 잡은 나라가 어딨나
[기고] 홍종학 경원대 교수... 참여정부를 위한 조종(弔鐘) '신도시건설'
홍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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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에 단 두 채의 아파트만 있다고 하자. 그리고 타워팰리스의 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0% 상승했고, 강원도 탄광촌의 한 아파트 가격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0% 하락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얼마나 오른 것일까?

한국에서 공식 부동산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통계산출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은 것이 된다. 통계학적으로 말하자면 가중치를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부여한 것이다. 반면 많은 경제통계를 만들 때 이용되는 가격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승률을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 총액이 10억2000만원에서 15억1000만원이 되었으므로 50% 가까이 상승한 게 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실련이 사용했고, 일부 부동산 포털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변변한 부동산 통계 하나 없는 나라

어떤 통계방식이 맞을까? 사실은 통계에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문이다. 통계는 현실을 보기 위해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통계가 유사한 값을 보인다면 통계의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두 방식이 다른 수치를 내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새로운 정보가 된다. 그런데도 한 가지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것은 통계를 잘 모르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청와대가 그런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필자가 조사해 본 결과 영국의 경우 많이 쓰이는 부동산 통계 7개 중에서 국민은행 방식은 두 개뿐이었다. 나머지 다섯 개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해서 계산했다. 이론적으로도 주택담보대출액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거나 거시 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가격 가중치를 사용한 통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기왕 통계문제를 거론했으니 한 가지 더 부가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고분양되는 신규아파트의 가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500만원대이던 한 지방에 대규모로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하자. 물론 아파트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힘들다는 부동산 통계의 속성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아파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심리적 충격을 부동산 통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거나 과거보다 덜 올랐다고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동산 문제로 몇 년을 그리 들끓었음에도 부동산 통계를 제대로 갖추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든데, 갑자기 건설교통부는 주택보급률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물론 신도시 건설을 주장하기에 자신들이 보기에도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비겁한 대통령으로 전락한 희망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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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광복절에 투기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합니다. 건실한 근로소득자에게 싼 값에 최고급 아파트가 몇 년 후에 공급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2005년 6월, 판교분양을 중단시킨 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했다. 드디어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를 종식시킬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제시할 대책들을 그리며 '투기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리며 가슴벅찬 며칠을 보냈다. 정말 행복한 며칠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보좌진을 만나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대통령을 만나서 경실련의 부동산 대책을 건의하는데 보좌진을 사전에 왜 만나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의전상 필요한 모양이다 생각했다. 사전 모임에 필자는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전 모임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은 취소되었다. 아, 그건 사전조율이 아니라 사전검열이었구나!

8·31 대책이 발표되던 날, 필자는 8·31 대책이 엉터리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경실련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시민단체로서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의 전 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수개월간 만들어낸 대책을 일언지하에 엉터리로 선언하기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오랜 논의 끝에 8·31대책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부동산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냥 있기에는 너무도 억울했다. 또 다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너무 크게 다가왔다.

8·31대책을 만들기 위해 고생했다며 많은 관료들이 훈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의 예상이 틀리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시 부동산 가격은 뛰었고, 3·30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엉터리 판교 분양 그리고 신도시 발표와 때를 맞춰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8·31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던 관료들이 어느새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들의 현란한 말바꾸기를 지켜보기도 이제는 지쳤다. 쳐다보면 화가 나는데, 안 쳐다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띈다.

금년 봄인가 난데없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경실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통계를 이상하게 부풀려서 근거없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의 실상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 경실련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택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라면서 용비어천가를 불러댈 사람들만 모아놓은 토론회를 당당히 중계하는 참여정부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나저나 대통령이 무엇이 무서워서 경실련 관계자 아무도 없는 데서 경실련 비난을 할까?

신도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은 나라를 대라

▲ 정부가 발표 예정인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유력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25일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시세판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강종구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열심히 조사해서 알려주는 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한심함의 극치가 바로 신도시 건설이다. 아직도 참여정부에 합리적 인사가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질문에 답하라. 제발 좀 알려주기 바란다. 신도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이 시장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경실련은 부동산 4대 대책을 만들면서 다음의 질문을 던졌었다.

(1) 집만 사면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대출해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 대라.
(2) 공영개발한다고 아파트지어서 채권입찰제해서 투기장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대라.
(3)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대라.
(4) 멋대로 용적률, 층고제한, 지구단위 계획 제한 등 풀어서 재건축하게 해서 투기수익 올리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대라.


세계적인 사례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경실련의 4대 정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경실련의 4대 정책만 받아들이면 부동산 투기는 항구적으로 종식된다. 제발 알려달라. 경실련 정책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선진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정말 공부하고 싶다.

과거에 신도시로 아파트 가격 안정시켰다고? 제발 웃기지 좀 마라. 주택보급률이 형편없이 낮던 때, 단군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3년 연속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때, 대출이자율이 15%에 달하던 때, 철저히 분양가 제한을 했던 때와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나 한 일인가?

웃기는 여당

연이은 선거참패로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민생회복지원위원회인가를 만든다고 해서, 또 희망을 갖고 면담을 요청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제든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만 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기에 기대를 했던 것이다. 민생회복에 중점을 둔다고 했으니 당연히 부동산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자료를 축적한 경실련과 만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터였다.

그런데 역시 보좌진에서 사전 면담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전 면담 후에 대표와의 면담은 무산되었다. 아마 이게 그들의 방식인 모양이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면담을 이렇게 처리할진대, 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이 철저히 외면해서 연전연패를 당해도 정신차리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건교부에서 신도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여당에서 당정회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의원 하나 나서서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영하는 의원들의 소식만 전해질 뿐이다.

야당 그리고 엉터리 시장주의자들

▲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덕규 부의장의 사회로 3.30 부동산대책 법안등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려 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건교부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니 엉뚱한데서 쌍장구를 치고 나왔다. 늦게나마 자신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며 환영하는 야당과 이른바 시장주의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에게도 묻고 싶다. 도대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 시장인가?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시장경제를 염두에 두고,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려 달라. 왜냐하면 필자가 아는 한 선진 시장경제에서 주택시장을 수요와 공급에 맡겨두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대공황으로 주택시장의 붕괴로 인한 참상을 겪고 나서, 다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선진 시장경제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반(反)시장경제적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그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 어디에 현존하고 있는지 필자는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런 증거를 댈 수 없다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것은 필자가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 날이면 날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아왔다. 아파트 값 폭등으로 건실한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열심히 저축해서 집 한 채 마련해 보려는 봉급쟁이들에게는 멀쩡히 눈 뜬 채 월급을 도둑질 당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그 뻔뻔함에 분노를 느낀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재앙의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재앙이 두렵긴 하지만 그 재앙뒤에 반드시 희망을 쟁취할 것이다. 보라. 저 분노로 요동치는 민심의 파도를. 구중궁궐에 있는 고관대작들은 그 파도가 밀려들고 있음을, 거세지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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