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우리나라의 '외화 비상금'이 430억달러 추가로 늘어났다. 일본에서 엔화 170억달러, 중국에서 위안화 260억달러 어치를 더 끌어다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제2 외환보유액'은 총 1120억달러로 불어났다.

외화부족에 따른 '국가부도'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고, 이에 따라 향후 외화자금시장과 외환시장도 심리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중국서 430억달러 추가=

일본은행(BOJ)과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각각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한도를 각각 170억달러, 260억달러 어치씩 늘렸다.

BOJ는 평상시 한국에 지원할 수 있는 엔화의 한도를 기존 3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확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이뤄지는 위기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달러화 공급 한도 100억달러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인민은행은 종전 40억달러였던 위안화 공급 한도를 300억달러로 늘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일본, 중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외화의 규모는 기존 170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430억달러 늘었다.

여기에 내년 4월말 만료되는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IMF 지원창구로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끌어다 쓸 수 있는 220억달러까지 합칠 경우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외에 쓸 수 있는 외화는 1120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달말 기준 외환보유액 2005억달러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중국 스와프 확대 왜 수용했나=

외화 사정이 급한 것은 우리나라일 뿐 일본, 중국은 큰 문제가 없다. 외환보유액 세계 1,2위의 중국, 일본이 원화가 필요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한도를 늘렸을리도 없다.

그렇다면 일본, 중국은 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했을까. 일본 재무성과 BOJ는 당초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소 다로 총리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중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경우 동북아 공조에서 일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 최근 '신(新) 엔고'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엔화를 받아간 뒤 달러화로 바꾸기 위해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할 때 조금이나마 엔화가치 절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면도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격상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역내의 한국이 위안화 대신 엔화와의 통화스와프만 확대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달러기근' 해소에 도움=

이번에 확대된 통화스와프 한도는 모두 엔화, 위안화에 대한 것으로 달러화를 추가로 직접 끌어올 수는 없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달러화 지원분 가운데 일부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향후 양국이 스와프 통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합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러나 엔화나 위안화만 끌어오더라도 외환시장에서 팔아 달러화를 사들인 뒤 이를 은행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에는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지원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여력이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달러기근' 해소는 외환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줄여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대차거래이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에서 개입 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

[관련기사]
☞ 한중 통화스와프 300억달러로 확대(종합)

☞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로 확대(상보)

☞ 외환보유액 2000억불 '낑낑' 방어

☞ 한일 달러스와프, 평상시 활용 추진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이상배기자 ppark@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분석한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50조9000억원으로 올해 134조8000억원에 비해 16조1000억원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점의 예상치인 148조6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내년 총 국가채무의 경우 352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됐는데 이 역시 정부안 제출 때보다 2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재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안에서 예상산 규모보다 적자폭이 3조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