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형은씨의 죽음을 모독하는 악플이 크게 이슈가 된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실명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번 유니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 가속화가 되겠죠..

사실 네이버 등의 거대 포털사이트에서 악플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예전 네이버의 이모티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서를 이용하여 일장기를 달고 chosenzing, fishing등의 의도적인 아이디를 달고 자극적인 글을 올려 댓글을 유도하는 식이였죠. 지금은 네티즌 청원등으로 인해 없어진 상태입니다만...
그런데 악플을 도대체 왜 다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플 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쏟아내고 반응을 지켜보며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것 이 무엇인가요? 실명제 논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pc방등이발달한 한국에서 인터넷상으로 추적하더라도 실제 사람까지 추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고정되어있는 아이디를 쓰게 하고 또 그 아이디를 실명인증하게 한다는 것이죠.

실명제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닉네임으로 걸고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실제 실명제는 아이디는 그대로 사용하되 아이디 주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 등이 현재 사용하거나 시도되고 있는 신원 확인법입니다.

문제는 현재 가장 악플이 많은 네이버는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aum은 현재 익명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되는 등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요. 아이피도 추적이 가능하므로 약간은 실명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어쨌든 제가보기엔 다음이 오히려 악플러가 적습니다. 비록 그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인해 제 구실을 온전히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이버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플은 근절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플의 본질적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닐까요. 싸이월드도 실명제였고 로그인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플을 단 사람도 로그인후 글을 썼고요. 이런 경우에 악플을 예방하는 법은 차라리 '싸이 투 힛'을 안보이게 하는 것인데 싸이월드가 그것을 할 리가 없죠. 결국 실명제도 소용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이월드를 익명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은 실명제로 하되 (개인 사생활적인 측면이 강한 곳) 모든 곳을 실명제로 하여 입을 막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악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익명성'이 아닌 '비대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 대응까지 나올 정도의 악플은 '익명성'이 그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딱히 누구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아닌 '일빠'같은 댓글은.. '비대면성'이 더 큰 것이죠. 얼굴을 맞대고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말을 하기도 쉬워지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주렁주렁 달고 싶어 악플을 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직접적 비방같은 것이 아닌 사회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도적인 악플은 실명제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이버가 악플이 많은 것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 많은 곳에 악플러는 꼬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다음 아고라는 소수의 무조건 적인 악플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보기엔 극소수의 메저키스트를 제외한 욕설 댓 글 등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사상과 생각이 대립하면서 나오는 마찰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네이버의 악플과는 수준이 다르죠. 네이버는 아예 처음부터 욕을 먹고 싶어서 올리는 악플, 소수가 악플, 댓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 현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찌질농도는 네이버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 사람만 온다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악플은.. 어느 사회에나 범죄자가 있듯이 인간의 본성상 제도로 강하게 억누르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악플러를 처단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악플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난하는 악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연예인/권력자들이나 어떤 커뮤니티에서 다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악플이라고 매도해 버리더군요. 황수정씨의 기사에 달린 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진짜 그냥 욕하면서 인간 비하하는 그런 댓글은 무시하고요. 충분히 생각에 따라 복귀를 반대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할수 있는데 황수정은 "악플은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식으로 대처하겠죠. 다들 그런식입니다.

마음에 안들면 악플인가봐요?

제가 아고라에 처음으로 올린 故김형은씨의 언론오버에 대한 글의 경우.. 아고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듯 하고 메인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며 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글은 네이버에서 인간 말종이 올린 악플로 취급 당하여 쌍욕을 먹고 고소하겠다!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소수의 견은 감히 펴지도 못하고 버로우해 있던 도중에.. 이런 글이 한번 분위기적으로 대세를 타니까.. 똑같은 네티즌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의 분위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각자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론도 나름대로 논리와 소신이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이런 의견들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악플의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김에 다음 아고라의 추천/신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고라에서는 추천제도는 있지만 비추천 제도는 없습니다. 추천과 비추천은 여론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만.. '신고'가 '비추천'을 대신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군요. '신고'는 무조건적인 비방글과, 악성루머와, 광고글들 을 신고하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의견'에 반대표를 던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추천이 100일때 비추천은 10000일수도 있는것이지요. 그 기능이 daum 에는 없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기능을 만들 기를...

아차,, 이야기가 너무 딴데로 샜네요. 주제는 -실명제는 악플을 핑계로 한 정치인들의 입막음-인데.. 제가 좀 횡설수설하긴 했어도 글의 의도가 실명제가 정말로 악플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행간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악플의 기준도 모호하다! 는 것과요. 물론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등은 걸러지겠지요. 이게 사실 처단하자는 악플러의 주요 내용이긴 한데.. 그 취지는 동의하나.. 그 방법인 실명제는 먼지 들어 갈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네이버 말입니다. 악플이 안 좋긴 하지만 언론과 포털에서는 조회수가 광고비용등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디가 3개이고 제한 없이 쓸수 있습니다. 또 자기 글에 대한 추천도 다른 아이디로 2까지 올릴 수 있지요. 도용을 한다면 더욱 조작은 쉬워집니다.

또한 이모티콘도 성별을 조작 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없던 일장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작용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악플러들을 활개 치게 했죠. 언론도 진흙탕이 될 만한 기사들을 알면서도 계속 내보냈습니다. 남녀 성대결이라든가 하는 것을요.

악플러만 욕하지 말고, 인간 본성을 알면서도 컨트롤하지 못한, 아니 일부러 하지 않은 포털과 신문사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명제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가장 원하던 집단은 정치인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나 사실 폭로등은 정치생명을 끝장낼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실명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하였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아 '불감청이지만 고소원' 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상황이 좋게 터졌지요. 낄곳 안낄곳 모르고 나대던 악플러에 대해 네티즌들의 감정은 저를 포함하여 폭발하였고, 그로인해 실명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좋다고 하겠죠...

올바른 내용이기만 하면 익명이 아니라 실명투고를 해도 떳떳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신분이 드러나면 투고를 하는 사람이 욕을 보는 사회이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는 허술한 제도의 나라입니다. 증인 보호는 사실상 유명무실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같은 거대포털에서는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다음이나 아니면 작은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제도도 금지한다면 숨통을 다 막아버리는 꼴이 되고 우리들의 입을 스스로 틀어막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가 안되어 언론이 탄압받았던 사실을 벌써 잊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민주화가 잘 되어있지만 만약에 권력의 불균형 이 생겨 독재가 없다는 보장을 확실히 할 수도 없는것 아닌가요?

악플러는 실명제 해도 특정인에게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 노골적인 모욕만 사라질 뿐이며, 딱히 처벌규정이 없는.. 그야말로 모호한 규정아래서 활동을 계속할 것 입니다. 악플러에게 유효한 것은 실제적인 오프라인상의 처벌과, 무관심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욕을 먹고자 댓글을 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것은 욕설과 저주가 아니라 '리플하나 달리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실명제가 거의 유일한 예방책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실명제하면 가장 좋아 할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악플러 하나 잡자고 입에 재갈을 무시겠습니까?

권력과 부조리에 대한 유일한 무기를 말입니다.

[다음 아고라 퍼덕퍼덕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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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라는 그 어떤 무기보다 잔인한 무기를 장착하고

닉네임이라는 그 어떤 가면보다 치밀한 가면을 쓰고

안티팬이라는 철두철미한 정당성을 만들어

악플이라는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세상에선 편안하시길...  

[월드리포트]유로화가 달러보다 더 좋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공원에 세워진 유로화 상징 조형물.

통화량 크게 늘어 작년 유통액 달러 추월… 세계 각국 보유 비중도 점차 증가

유로화의 부상이 눈부시다. 유통되기 시작한 지 5년 된 유로화가 지난해 말 통용화폐 기준으로 달러화를 따라 잡았다.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 중앙은행에선 유로화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로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유로화의 부상이 달러의 약세에 의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다.

달러 유통액 넘어선 유로화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8일 유로화가 지폐 유통액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미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해 유통 중인 유로화는 지폐를 기준으로 약 8000억 달러(6100억 유로)가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달러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10월 말 시중에 유통 중인 달러화 지폐는 7590억 달러로 유로화보다 약간 많았지만 이후 달러가치가 유로당 1.3달러를 돌파하면서 유로화 유통액이 미 달러를 앞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달러가치 유로당 1.3달러 돌파’는 1유로를 가지기 위해 1.3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2년 유로화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을 때 유로화와 달러의 가치가 1 대 1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로화는 괄목할 성장을 한 것이다. 유통액 기준으로도 당시 유로의 유통액은 2000억 유로로 미 달러화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로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 유럽중앙은행(ECB) 안티 헤이노넨 화폐국장은 “유로화가 통용된 이후 성장하다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5년 내내 성장했다”며 “현재 유로화는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클로드 트리세 ECB 총재 역시 “유로존 지역은 단일통화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유로화의 세력확대 유로화의 세력권 확대도 눈부시다. 유럽연합(EU) 27개국 가운데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는 지난 1월 1일부터 유로화 사용을 시작한 슬로베니아를 포함, 13개국이다. 그러나 최근 유로화 사용 범위는 EU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을 웃도는 유로권의 경제성장이 유로화 유통의 확대를 불렀다. 몬테네그로, 바티칸시티,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등 유럽 내 소국들이 이미 ECB의 허가 없이 유로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AEU)은 지난해 11월 외환보유액 가운데 2%인 유로 비중을 10%로 5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유로 선호’는 유행이 되고 있을 정도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달러 보유 비중은 1·4분기 67%에서 2·4분기 65%로 줄었다. 18개월 전만 해도 이들의 달러화 비중은 70%를 웃돌았다. 대신 유로화 비중은 20%에서 22%로 높아졌다.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이유로 미국과 반목하는 나라들도 유로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개발 중단 압력 및 경제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베네수엘라도 최근 달러화와 금의 비중을 95%에서 80%로 낮추고 대신 유로화 비중을 5%에서 1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헤이노넨 화폐국장은 “유로화 유통액 중 최대 20%가량이 EU 이외의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화 장밋빛 미래 올해 ‘유로화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EU 지역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EU의 대표적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는 보고서에서 “2007년 EU 경제는 최근 7년 사이 가장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올해 유로존 가입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평균 2.1%로 집계했다. 반면 미국 경제는 올 한해 주택부문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ING은행 톰 레빈슨 환율분석가는 “2007년 중에 달러가치는 유로당 1.38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달러보다 유로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유로화 유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산유국들이 유로화 결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달러 자산을 확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다.

게다가 미국이 2007년 상반기에 연방기금 금리를 내리고 EU가 금리를 올릴 경우 양국 간 금리격차가 줄기 때문에 국제자본은 미국에서 이탈해 EU 지역으로 더욱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EU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곧 유로화를 도입할 예정인 데다 영국·덴마크·스웨덴 등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유로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유로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유로화 기축통화 될까 유로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을 공통된 견해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주요 통화 비중은 달러가 약 50%, 유로화가 약 25%로 달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유로화의 부상이 달러의 약세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유로화가 독자적인 통화로서 역할을 했다기보다 달러의 가치에 따라 부상했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아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EU의 경제성장을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회의론도 있다.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급속한 외연확대에 따른 피로감 등이 경제성장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유로화 ‘몸집 불리기’에 장애물도 산재해 있다.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 대신 파운드를 고집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로존 신규 가입국 사이에서 자국 고유화폐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유로존 가입에 대한 회의론도 점차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 니겔 콜트는 “유로는 갈수록 더 중요한 화폐가 되겠지만 유로가 달러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